법령 공무원임용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323, 2004.08.23, 기각
승진임용 후 소급하여 취소(승진취소→기각) 소청_원처분_승진취소 소청_기타 승진임용후소급하여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997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184, 1997.05.08, 각하
근무성적평정에관한인사지침 폐지요망(97-184인사쇄신지침3항 폐지→각하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무성적평정에관한인사지침폐지요망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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